I. 통합론

-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

- '규모의 경제'를 지향함

- 다음과 같은 경우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

  1) 역사적 기원이 같은 경우 (예: 성남-하남-광주 통합론 - 구 광주군 권역)

  2) 생활권이 같은 경우 (예: 안양-군포-의왕-과천 통합론)

  3) 개발권(도시계획)이 일치하는 경우

- '광역화'를 지향함

-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향함

- 좀 더 급진적인 경우에는 구한말 23부제처럼 전국을 중규모 지자체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함

23부제

-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음

예시

1992 고양군 → 고양시 통째로 승격

1995 도농복합시

미금시+남양주군 → 남양주시

송탄시+평택시+평택군 → 평택시

충주시+중원군 → 충주시

포항시+영일군 → 포항시

점촌시+문경군 → 문경시

충무시+통영군 → 통영시

온양시+아산군 → 아산시

정주시+정읍군 → 정읍시

구미시+선산군 → 구미시

장승포시+거제군 → 거제시

강릉시+명주군 → 강릉시

등

1998 3여 통합 (여수시+여천시+여천군 → 여수시)

2010 마창진 통합 (마산시+창원시+진해시 → 창원시)

2014 청주-청원 통합 (청주시+청원군 → 청주시)

(다만 특별시/광역시 편입·확장(예: 광명시 서울편입론, 경산시 대구편입론, 인천확장론)에는 중앙 정부가 부정적이며, 수원-화성-오산 등 수도권 통합은 기존 광역시를 위협하는 통합이라 부정적임)

- 공무원 수와 지방의회 수가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음

- 너무 많은 지자체는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함

- 통합을 통해 낙후된 지역도 같이 살릴 수 있다는 입장

- 또한 각 도시가 필요한 시설(문화시설부터 화장장, 쓰레기처리장까지)을 넓은 면적을 활용해 시내에 다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움

- 행정의 불편함은 '출장소'를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임

II. 분리론

-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

- '풀뿌리 민주주의'를 지향함

- 행정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의 크기를 축소해야 한다고 봄

- 급진적인 경우 서울특별시도 여러 시로 분할하자는 입장을 보임 (서울축소론 - 4대문 내+용산 정도만 서울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시로 분리시키자는 입장) 

-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 면적이 너무 넓다고 주장함

한국 경기도: 인구 1200만 / 면적 10184km² / 28시 3군

일본 다마 지역(도쿄도 23구 외곽지역): 인구 500만 / 면적 1404km² / 26시 3정 1촌

-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 - 군 내에서 발전한 읍/면을 따로 시로 승격시킴

(예: 시흥군 → 안양시, 광명시, 과천시, 안산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)

- 군을 통째로 시로 승격시키는 도농복합시 제도에 반대함

- 특히 군 전체가 승격된 고양시, 용인시를 도농복합시의 실패 사례로 제시함

(고양시는 도농복합시 도입 이전이지만, 그 원리가 적용되었으며, 고양시의 사례가 도농복합시 도입의 기본이 됨. 쉽게 말하면 프로토타입)

고양시

용인시

- 마창진 통합에도 역시 부정적

- 성남, 남양주 등의 분할도 필요하다고 봄

- 복지 국가 시대에는 더 많은 관청과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

- 행정구역 통합은 낙후된 지역에 기피시설을 집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함